민주 “중차대한 관세협상 파면된 정권 감당할 수 없어”

"대미 협상 함부로 손대면 국익 훼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TF 1차 회의'에서 김현종 단장(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과 관련해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종 TF단장은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권한과 정당성 모두 단기 임시직에 불과하다"며 "모든 권한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10년도 훨씬 지난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히거나 본인의 욕심으로 성급하게 미국에 양보해 일방적인 협상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통상전문가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대미 협상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행은 이명박 정부 시절 주미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어 "권한대행 체제의 역할은 오는 6월 3일까지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 지켜낸 헌정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대미 협상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국익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한 대행 체제는 충실한 예비협의로 새 정부의 본격적인 협상의 길을 깔고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 관세 협상의 당장의 숙제는 윤석열 리스크에 이은 한덕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