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영광군의원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촉구”

인구정책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 제공
국비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행정적 우대조치 건의

장기소 영광군의회 의원(오른쪽 네번째)이 지난 21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정책 선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후 김강헌 의장(다섯번째),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의회

전남 영광군의회는 장기소 의원이 지난 21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광군이 6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점을 강조하며 성과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인구 정책 선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인구정책 성과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 제공 △국비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행정적 우대조치 강화 △정부 표창 및 중앙-지방 정책 발표 기회 확대와 같은 사회문화적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지자체' 인증제 도입과 아이사랑홈과 같은 양육복합시설의 설치 확대가 강조됐다.

장 의원은 "지방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다"며 "자발적인 정책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출산·육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