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관련 중기 연구개발 지원·정부지원 기조 전환 필요”

"대미 무역흑자 완화 위해 대미 상품 수입확대 등 필요"
중기벤처연, '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네 번째부터)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12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지제이알미늄에서 열린 '미국 정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관련해서 미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실용적 외교를 추구해야 하고 아시아 국가 간 동맹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트럼프 1기 대중 1단계 무역합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양국 간 무역합의 도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글로벌센터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은실 중기벤처연 선임연구원은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위한 3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미 상품 수입 확대, 대미 수출 의존도 감소, 대미 투자 확대 측면에서 민관이 협력해 최적의 협상 조건을 도출해야 하며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州)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 강화를 통해 연방정부의 장대비 같은 관세 롤러코스터 속에서 리스크를 헷지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주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판로 확대와 수출입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관세적 무역제재 추가 가능성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난 4월 초 미국은 국내 최대 규모인 신안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혐의를 적용해 해당 염전서 생산된 천일염 수입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을 이유로 제재 받은 첫 사례로 향후 이와 같은 무역제재의 추가 가능성을 시사해 교역 상대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제재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대미 아웃리치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중국산 제품 저가공세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국제 무역환경 의존도를 축소하고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원산지 검증 시스템 강화·크로스 보더 인수합병(M&A)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로 중국 자본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원산지 검증 시스템의 강화와 국경 간 크로스 보더 M&A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했다.

그는 "우리기업 간 공급망 구축·협력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일본 혼다와 도요타 사례를 벤치마킹, 미국에 중간재 생산기지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완제품 생산 기업 간 공급망 연계 지원, 비슷한 산업군의 중소기업 간 글로벌 컨소시엄(예 K-뷰티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공동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을 검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강화와 정부지원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관세 표적 산업·수출 규모 큰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시적으로는 신기술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존 방식에서 절대우위와 고부가가치를 달성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정부 지원의 기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