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심부름에 언론 보도자료 대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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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일까지 공공연하게 지시하며 정책지원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이는 결국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며 도입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정책지원관 6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정책개발·입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이다. 법령에 명시된 직무는 정책자료 조사·작성·분석, 의회 의결 사안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취재 결과 일부 시의원은 이들을 민원 해결, 물 배달, 차량 주차 같은 개인 심부름을 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이들에게 개인 활동인 간담회나 행사 참석, 언론 보도자료 대필, 개인 홍보용 기사 작성을 지시한 사례도 있다.
또 정책지원관에게 이메일 계정 아이디·비밀번호를 넘기며 본인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송부하는 편법도 동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게 의원 활동 홍보 업무를 부여하면 의원들의 정책 활동 지원이 아닌 정치활동 홍보로 변질 가능성이 있어 정책지원관 본연의 역할이 훼손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정책지원관 A 씨는 "보도자료 대필을 거부했다가 의원이 팀장과 사무국장을 불러 앉혀놓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결국 억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다른 정책지원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정책지원관 B 씨는 "시의원이 자신이 졸업한 학교 동문회 행사에 사진 찍으러 나와 달라고 해 불려 나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이 같은 실태를 알면서도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시의원 항의가 불거지면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게 사실"이라며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