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IP 시너지 방안 모색…“특허 기반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25일 장관 주재로 ‘국가 R&D & IP 정책 간담회’ 개최
고속심사 제도·‘극초기 기술’ 조기 확보 등 의견 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패권기술로 주목받는 지식재산(IP)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5일 과기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유상임 장관 주재로 '국가 R&D & IP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주요 IP 리더와 5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대형 연구성과에 대한 핵심 IP 창출과 이에 기반한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 R&D와 IP 정책 간의 시너지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됏다.

김명환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 단장은 '대형 연구 기반 핵심 IP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단장은 미래 패권기술 분야의 핵심 IP 창출을 위해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 맞춤형 고속심사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국책과제 R&D 결과물의 특허 적정성 및 기술 가치를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기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담관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전략기술(양자) 분야 핵심 특허 창출 전략'에서 국가 전략기술의 패권은 '명품 특허' 선점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의 3대 선정기준인 공급망·통상, 신산업 육성 및 외교·안보의 중심에는 '특허'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용화 초기 단계의 '극초기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경쟁 기술을 정밀하게 고도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현장 정책 제언'을 발표하면서 고품질 특허란 침해 입증이 쉽고, 회피 및 무효가 어려운 특허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특허 성과 기반의 R&D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변리사회는 주기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최신기술 및 선진 특허제도 등에 관한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발표 후 R&D와 지식재산 정책의 시너지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들을 청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성과를 통한 핵심 IP 창출 및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은 씨앗이고 R&D는 그 씨앗을 싹틔우는 정성이며, IP는 그 결실을 맺는 과정"이라며 "미래 패권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핵심 특허 창출은 퍼스트무버 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한 IP는 R&D 결과를 첨단 기술사업화로 이어주는 중요한 혁신의 매개체인 만큼 R&D 정책과 IP 전략의 연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