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경기회복에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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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6년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국회를 무시하는 총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행한 역사를 추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1년이 넘도록 경기 마중물 추경을 외면하던 정부가 시정연설에 나와 추경이 시급하다고 하는 대목은 낯 뜨겁다"며 "제시한 추경안도 내수 진작, 경기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췄고 한국은행도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예측했다"며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알고있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 지난 3년 간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했냐"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앞뒤 없는 건전 재정, 민생없는 부자 감세의 그릇된 경제 정책으로 정부 내수 기여도 0.1%라는 허망한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 정권에 실패한 정책이 한국경제 폭망의 주범임에도 추경마저 그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철저히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증액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