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올해 변호사시험 1744명 합격…합격자수 줄여야”

변협 "1200명 내 줄여야" 입장문 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 변호사 합격자 발표와 관련해 변호사 공급 과잉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올해 합격자 수가 1700여명이 넘었는데, 이를 1200명 내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을 외면한 이번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간 인구 변동과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변호사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올해 1744명이 합격하자 이에 공개적으로 비판 입장을 냈다.

변협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고도 비판했다. 해당 회의가 전날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단 2시간 30분 남짓 이뤄지고, 총 15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중 변호사 위원이 단 3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회의에선 일부 위원들이 합격자 수를 180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변협은 "일선 변호사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국민 피해, 각종 사회적 폐단에 대한 지적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상식적인 요청이 각종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는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변협은 정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구성 등 몇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변협은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 통계·지표 연구를 통한 적정 변호사 수 산정 △법조 인접 자격사 단계적 감축 및 통폐합 △결원보충제 폐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 구체적인 합격자 수 사전 공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인적 구성 개편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