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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포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3년 9건, 2024년 7건인데 반해 올들어 4월 현재까지 5건으로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조치다.
2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개발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인력 자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심의위원이 여러 건의 심의에 중복으로 참여하게 되어 신속한 심의 진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전문가 심의위원 추가 위촉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사전검토 시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신뢰성을 확보하고수시로 대면심의를 진행, 신속하고 투명하게 심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대면심의 시에는 평가대행자가 참석하여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심의위원 질의에 답변해 서면심의에 비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심의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관련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제도로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교통영향평가 개선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사전검토 기간 단축과 수시 대면심의를 통해 기존 심의 소요기간 대비 최대 2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