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파병 국제법 부합’ 주장, 지록위마” 규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인 박영일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대표단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3차 국제반파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논리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사자성어 '지록위마'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행위 자체가 국제법상 가장 상위 규범인 유엔헌장을 위반한 것이고, 북한은 불법적 전쟁에 참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당 중앙군사위 입장문을 통해 "공화국 무력의 군사 활동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파병 인정이 당 중앙군사위 입장으로 나온 형식에 대해 군사 분야 최고의 공식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완료한 시점에 파병을 공식화한 건 러북 양측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군 대표단이 러시아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 북한군의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참가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