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전북 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추진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 일시사용 허가 특례 신설
기후위기·식량위기 대응, 농촌 소득 증대 기대
이춘석 의원 "전북특자도가 영농형 태양광 산업 선도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 경쟁력 강화 이끌 것"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춘석의원 사무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지를 기후위기·대응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춘석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업인 등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일정 기간 일시사용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영농형 태양광 관련 기술개발·보급, 우선구매 등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이로써 전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농업을 지속하면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최종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도 '농업과 에너지가 함께 가는 시대'를 강조하며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농업과 에너지가 함께 가야 미래가 열린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영농형 태양광 산업을 선도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