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구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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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구글은 지난 2월 대한민국 정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구글은 전국 1대 5000 수치지도와 함께 향후 업데이트될 디지털 지도 데이터를 구글 미국 본사와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요구는 2007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라고 했다.
소공연은 "통상적인 지도 기능은 1대 2만5000 축척 지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는 단순히 구글 맵만이 아닌 자율주행 등 다른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1대5000 지도는 우리나라 지표면에 있는 상세한 정보가 담긴 지도로 공공기관, 병·의원, 학교, 호텔, 아파트 단지와 골목길, 소상공인 업체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지도 반출되면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위치기반 모든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전국민의 볼거리를 장악한데 이어 지도사업까지 손을 대 미래 먹거리 산업인 공간정보 산업까지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구글의 식민지나 다름없이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택시업, 대리운전업 등의 소상공인은 물론 관련한 수십만 명의 일자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 생태계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