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유통 확대로 수질개선
불법어업 단속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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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과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 등이 논의됐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19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2023년 6월 매립을 완료했으며, 현재 1공구(75만평) 조성이 진행 중이다.
이번 변경안은 새만금 내 기업투자 활성화와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변화를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용지 수요 증가에 맞춰 기업복합용지를 도입하고, 항만과 인접한 부지를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해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5년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맞춰 약 48만평에 대한 개발을 유보하고,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 상반기 내 2·4공구 조성공사 발주를 시작하고 연내 첫 분양을 개시하는 등 수변도시 조성공사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6개 사업(총 4503억원 투자)이 추진됐으며, 20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그 결과 새만금호 내 수질이 개선돼 2023년에는 도시용지 총인(T-P)을 제외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했다.
새만금호 장래 수질예측 결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도 하루 2회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해서는 어업 보상(1995~2009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의 조업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강화, 실태조사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안전조치와 계도 강화 등 3가지 추진과제를 담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