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대법원 앞 李 파기환송 항의 집회…“명백한 대선개입”

대법 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진보 측 결집
"유력 대선 후보 재판 속도, 명백한 대선 개입"

3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도로에서 진보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김홍찬 기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도로에서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을 비판하는 '제138차 촛불대행진'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법원 박살내자' '내란세력 완전 청산' 등의 피켓을 들고 '법비에게 철퇴를'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법비는 '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는 의미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유죄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법비(法匪)의 명백한 대선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범은 구속 취소에 보석까지 허가하며 연말까지 재판을 잡아놓더니 이재명 죽이는 것은 전광석화"라며 "대법원은 국민의 선택을 눈앞에 둔 시점에 법 기술로 재판 놀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일부 참가자들은 대법원 주변에 배치된 경찰 측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주최 측은 "경찰은 대법원 앞에 차벽을 세울 생각하지 말고 안전한 집회를 위해 차선부터 확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으며, 참가자들은 연신 '열어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일부 참가자들은 도로 위에 설치한 경찰 측 바리케이드를 밀어내기 시작했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 측과 언쟁을 벌였다.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도로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제138차 촛불대행진' 집회에 일부 참석자들이 도로 추가 차선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며 경찰 측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밀고 있다. /김홍찬 기자

촛불행동 측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까지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안전을 고려해 취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선고 하루 뒤인 지난 2일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받았고,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