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을 국회 증인석 세우려는 민주당의 횡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 청문회장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국회가 재판과 관련해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입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사법질서 유린행위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입법부에 굴종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국회 증인출석을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했던 대법관 12명을 모두 채택했다. 또 재판실무를 담당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의 사건검토 기록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34일 만에 신속하게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개입 시도로 보고, 대법원 선고과정 전반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진짜 속셈은 신속재판을 결정한 조 대법원장을 또 다른 내란범으로 몰아 사퇴를 압박하려는 게 분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를 2차 내란, 조 대법원장의 판결을 3차 내란으로 각각 규정했다.

하지만 조기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 어떻게 내란이란 말인가. 판결내용이 불리하다고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은 자유선진국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을 히틀러·스탈린에게 비유하기도 아깝다"며 "아프리카 우간다의 유명한 이디 아민 전 대통령의 엽기적인 독재가 떠오른다"고 직격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유죄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관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특검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8일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져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전날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위헌적 소지가 큰 만큼 조 대법원장도 대선 전에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