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 까다로워진다…정부, 요건 강화 검토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
자국 시험 비해 교환 발급 용이

일본 도쿄의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있다./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복지 등 특혜 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외국 운전 면허증의 교환 발급 요건 강화를 검토한다.

28일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 면허증을 일본의 면허증으로 전환하는 교환 발급에 대한 자국 내 여론의 비판을 수렴해 요건 강화를 검토 중이다.

최근 일본에서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달 사이타마현에서 중국인 운전자가 초등학생 4명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건, 미에현의 고속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운전자가 일으킨 역주행 5중 충돌 사고 등이 있다.

두 사건의 운전자 모두 자국에서 취득한 면허를 일본에서 교환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일본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00문항의 필기시험에서 9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외국 면허 교환 발급 과정은 10문항중 7개만 맞히면 통과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교환 발급을 선호한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외국인 운전면허 교환 발급 건은 2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정식 비자를 취득해 일본에서 체류하는 정주자가 아닌 관광객들도 교환 발급을 이용하고 있는 점이다.

교환 면허 발급은 주민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외국인이 숙박 호텔을 주소지로 신청을 해도 가능하며 당일 처리된다. 이 때문에 일본의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검증 없이 운전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

쿠스노키 요시노부 일본 경찰청 장관은 "지금은 교통 법규에 관한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10문제 준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너무 간단하다는 비판이 있고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이츠노리 자민당 정조회장은 "일본에서 운전 면허를 취득할 때 주소지를 호텔로 지정해도 당일 교환 발급이 가능한 것은 너무 큰 문제"라며 "일본의 교통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할수 있는 필기시험이 필요하며, 기능실기 역시 염격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최근 외국인에 대한 면세 철폐와 출국세 인상,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 등 내국인과의 차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