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바람 잘날 없는 국회…추석 전 3대개혁 가시화 성과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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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 문턱을 넘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달 국정감사에서 3대(검찰·사법·언론)개혁을 두고 첨예한 여야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여야는 날선 이견을 쏟아내고 있다.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재판 담당 형사합의25부에 법관을 1명 추가 지원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이미 늦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공세를 올리고 있다.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6년 만에 대구에서 장외 투쟁에 나섰다. 사법부 압박 외에도 한미 관세협상·한국인 구금사태, 3대 개혁 등 당정 추진 정책들을 비판할 방침이다.
여야 긴장감이 최고조 된 포인트는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지난 18일 국회 법안심사1소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문턱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과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 예산·정책 기능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이 당 소속 의원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방입법을 막아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안 9개, 공공기관 운영법 등 2개 기재위 소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최대 330일 내 처리돼야 한다.
'3+3 민생경제협의체'도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순연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 등 일련 상황으로 당분간 순연키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곤 민주당이 '입법'수준의 가시화된 3대개혁 성과를 내놓기로 한 만큼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가 여야 신경전의 절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 이에 따른 신속한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혁의 위헌성, 국가부채 급증,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월 예산 정국에선 3대 개혁의 처리시점인 만큼 여야 협치는 더욱 묘연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 시기는 비상계엄 이후 1년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내란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