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 채택

"공익적 가치에 정면 배치...미시경정장 시민의품으로 부지 반환하라"

금광연 의장(왼쪽 두 번째)을 비롯 하남시의원들이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사 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하남시의회.

경기 하남시의회가 2일 2002년 미사동에 조성된 국내 유일의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을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미사경정장(133만㎡)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조정, 카누 경기를 위해 건립된 국가 체육시설이다.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 경기 시설을 보존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레저·휴식 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미사리경정공원을 개장, 이어 2002년 수상레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경정장을 오픈해 23년째 운영 중이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하남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광연 의장이 대표 발의한 '미사 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금광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사경정장은 국제적·국가적 체육 활용이 종료된 이후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성 경정사업장으로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반면 하남시민은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수십 년 동안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가 미사강변도시에 인접한 지역이자 도시계획상 '미사경정공원'으로 지정된 공공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이 아닌 수익 중심의 사행성 사업에 이용되고 있다"며 "현 상황은 공공시설로서의 본래 목적과 공익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정 운영에 따라 교통 혼잡, 주차난, 소음, 환경 오염 등은 하남시민의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시민 재산권 침해이자 헌법이 보장한 거주·환경·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 의장은 "하남시의 경우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례한 공공 여가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현재 71.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체육·문화·예술 공간을 위한 부지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미사경정장 부지 조속한 하남시 반환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지 반환 절차 즉각 착수 △하남시장의 지체 없는 미사경정장 시민 환원을 위한 전면적 정책 행동 착수 등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