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대법관 증원법’, 입법 독재 시도…사법부 장악 시동 걸어”

"與,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부 장악 시동 걸어"
"사법 판단 전반 영향력 행사하려는 '입법 독재' 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시도를 전격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과 실용'을 외치며 취임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여당은 '대법관 증원'이라는 사법부 장악 시동을 걸었다"면서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를 다수 포진시켜 향후 사법 판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입법 독재의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함 대변인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당시 후보조차도 '지금은 대법관 증원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도 이를 철회했다"면서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식 입장을 뒤집고 법사위 소위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철회했던 법안을, 이제는 충성 경쟁의 출발점으로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을 '방탄'의 울타리로 전락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도는 명백하다"면서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개정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다수 포진시켜 향후 사법 판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입법 독재의 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거대 여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속 스스로를 정의라 착각하는 '선도부'가 학생 위에 군림해 권력을 휘두르며 질서를 가장한 통제를 일삼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법관 증원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정치적 사기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상식이 지켜지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