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리더십 3대 과제 제언…“소통·민생·외교로 새 시대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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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전례 없는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집권에 성공했다. 헌정 사상 두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뒤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국민은 혼란과 분열의 정국을 넘는 새로운 리더를 선택했다.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이 순간,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겁고 복합적”이라며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무너진 국정을 복원하며, 전방위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대통령에게 필요한 국정 리더십 세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장 박사는 첫째 과제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대통합’을 꼽았다. 그는 “이번 대선은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분열과 갈등, 거짓과 네거티브가 난무한 최악의 선거였다”며 “탄핵의 충격과 선거 과정에서 깊게 패인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타협(Compromise), 협력(Co-operation), 합의(Consensus)’라는 이른바 ‘3C 정치’를 실현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장 박사는 경제회복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은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의 본령”이라며 “민생 불안과 양극화를 낳은 신자유주의적 승자독식 체제를 교정하고, 불공정한 시장을 바로잡는 데 국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 인적자본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비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패자부활이 가능한 복지국가, 국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문화강국, 첨단산업강국이라는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박사는 세 번째로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갖춘 ‘통일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북핵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은 포괄적 동아시아 구상 위에서 국제 정세를 조율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유지하면서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균형외교를 강화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외교정책은 곧 국가 생존전략이며, 경제와 안보의 토대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장 박사는 “대통령의 자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집권 이후의 국정 운영 역량, 곧 통치력(statecraft)”이라며, 하버드경영대학원 셰인 그린스타인 교수의 견해를 인용했다.
그에 따르면 리더십의 핵심은 △대중과의 소통 능력 △정책 비전 제시 △조직 운영 능력 △정치적 기술 등에 있다.
장 박사는 “의제를 설정하는 결단력, 실행하는 추진력,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을 균형 있게 갖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성을 지키며 청렴하게 국정을 운영할 때,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대선을 계기로 갈등과 분열을 넘고 국민대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구현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길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