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힘, 선명 야당으로 거듭나야 여당 독주 막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상향식 공천도입, 대선후보 교체 진상규명 등을 담은 당 2차 개혁안을 8일 발표했다.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 이어 9월 초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까지 선출해 무너진 보수정당의 리더십을 서둘러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의 경합 속에서 누가 새 당 대표로 선출되든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다시 세울 선명 야당으로 거듭나야 국회권력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움켜쥔 여당의 독주를 막을수 있을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기 전대론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조기 전대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차기 전당대회가 또다시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파로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비책도 내놨다. 김 비대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후보교체 논란과 관련해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대선후보 결정 과정에서 후보교체를 시도한 국민의힘 전 지도부를 향해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맹비난한 데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대통령 방탄 3법'도 함께 추진 중"이라면서 "이들 법안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며 공개답변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는 게 가장 깔끔하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법 등을 밀어붙이는 독주를 하는데도 국민의힘은 중도퇴장 등 소극적 대응에 그쳤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보다 강경한 투쟁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하루속히 선명한 야당으로 체제를 정비해야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