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4곳 뿐인 ‘기후에너지부’…공존하는 기대와 우려

올해 초 국제협력관 신설…녹색산업 수출 기반 마련
물관리·기후금융·ODA 기능 분리 가능성도
에너지 탈탄소화 추진력 확보 기대 속 구체적 조직 개편안은 '안갯속'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환경부 주최로 개막된 2025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업체 채용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

환경부의 기후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합친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할지 관심이 쏠린다.

송전망 건설 등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정책이 보다 추진력을 갖게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구체적 조직 개편 방향에 따라 애써 만든 녹색산업 수출 및 육성 생태계가 흩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정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기후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탄소 배출이 큰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 이행에 추진력을 갖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현재 환경부 기능은 기후탄소정책실, 물관리, 이외 환경보전 업무 기능 등으로 나눠져 있다. 조직으로는 실급에서는 기획조정실, 기후탄소정책실, 물관리정책실이 있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의 경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외에도 배출권거래제, 기후 적응 대책 수립, 기후금융 정책 등을 맡고 있고,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전환정책관 등을 두고 있다.

만약 기후탄소정책실 전체가 기후에너지부로 옮겨가는 형태가 될 경우 주로 해외 공공시장 수요가 큰 녹색산업들이 환경 관련 국제 협력 체계와 분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초 환경부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내에 국제협력관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기후영향이 가장 큰 분야이면서 수출·수주 성과가 큰 물관리 분야와 녹색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후금융과도 분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녹색수출, 환경산업 육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조직개편 방안에 그런 부분도 고려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실적은 당초 목표액을 넘어선 22조7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기후환경부에 에너지부가 공존하거나 기후환경부의 형태가 일반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진국 중에서 환경보전 기능을 제외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 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네 곳에 그친다.

다만 RE100 가입을 선언한 기업 등 수출 경쟁력 확보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달 낸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보고서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국내 탄소 배출 감축을 두고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소해 정책 이행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