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중기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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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새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과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에서는 청년고용 지원 △성장동력 확보에서는 금융지원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 △경제생태계 순환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산업 육성, 인력, 금융지원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는 성장(31.3%), 공정(24.0%), 일관성(17.7%), 혁신(17.5%), 분배(9.4%)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는 0%대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통상전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핵심이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닌 중소·벤처·소상공인, 비수도권, 근로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미래 선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 제조중소기업에 인공지능(AI)·탄소중립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는 신임 대통령이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을 빠르게 회복시키기를 바란다"며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국정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선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 제조 중소기업에 AI·탄소중립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더불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현장은 바람직한 이상과 실제 현실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노사의 입장을 지혜롭게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내 '혁신인재정책국(가칭)'을 설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노사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접근하고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는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근로시간의 경우 노사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활성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제조업혁신전환위원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정부 조직으로 당연직으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고 각 부처, 연구기관, 금융기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