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연합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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