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차관 국민추천제 가시적 성과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 임명 때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 참여를 통해 보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로 명명된 국민추천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 제도"라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사 추천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다. 국무총리 이외에 아직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은 물론 현재 공석 중이거나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78개 공공 기관장 등이 대거 포함된다. 이처럼 광범위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추천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고위공직자 인선 때 본인의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지만 국민 추천을 따로 받지는 않았다.

공직자 국민추천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입된 적이 있지만 장차관 등 고위직을 발탁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첫 도입돼 주로 민간 전문가를 중·하위 개방직으로 채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10만명 이상이 추천하면 장관으로 발탁하자는 구체적 방안까지 나왔지만 실제 성과는 내지 못했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파격적이고 새로운 방식이어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직접 시행을 발표할 정도로 열의를 갖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특정 세력이나 노동계 등이 이념성향이 강한 특정인에게 몰표를 던질 경우 자칫 국민추천제 도입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 '인기와 능력은 별개'라는 인사의 기본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추천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이미 장차관 후보로 검증을 받고 있는 공무원 등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이 추천 못지않게 인사 검증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