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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처리해 내란을 선전하고 동조한 김 상임위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밤 3대 특검을 신속하게 임명하면서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진실규명의 첫발을 떼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전모, 정치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채해병 수사외압 및 은폐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정의를 바로세워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내란특검이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인물로 김 상임위원을 지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제출한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시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선동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고,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내란선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법 수사대상에는 △내란을 선동 선전한 범죄 혐의 사건 △내란·외환 행위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김 상임위원은 내란특검법에 따르더라도 명백한 수사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채해병 특검은 물론이고 내란특검도 특검법에 따른 엄정한 수사로 김 상임위원의 내란 동조·선전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는 국민 인권 보호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