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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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중소기업 정책 재점검과 신규 정책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소벤처 분야 최상위 자문기구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해 향후 1년간 운영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현재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 중동 정세 악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환율과 금리 변동성도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미 발표된 정책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 전반에 대한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기부는 협의회를 통해 국가 창업 활성화,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지원 정책을 단순 지원 중심에서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속 성장 기업·성장 정체 기업 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할당제와 지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 신청 서류를 줄이고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기반 수요자 중심 정책 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이광재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혁신경제 '건강한 자본주의 생태계 만들기'를 위해 피터팬 증후군(동화 속 피터팬처럼 영원히 청소년이고 싶어하는 성인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견기업·벤처·소기업 분류화를 현실화해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