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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취약계층 금융지원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배드뱅크'가 있죠.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취약계층의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여기에 총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중 절반은 금융권에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을 비교하는 제도인 만큼 자칫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의 상생금융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지 않나"고 지적했죠. 이 대통령 발언은 역대급 실적을 쓰고 있는 5대 금융그룹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5대 금융이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순이익만해도 18조원을 훌쩍 넘는데요. 그룹 핵심 수익센터인 5대 은행의 이자이익(38조9772억원)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과거 은행권이 '조(兆) 단위' 상생금융안을 발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금융지원 자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국내 금융산업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란 점입니다. 국내 금융그룹들은 과거 해묵은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건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개선됐고, M&A(인수합병)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 성장세도 만들었죠. 국내 금융그룹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생금융 압박이 실적을 깎아먹을 정도로 거세진다면, 시장 투자자들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행보에 전문가들은 "금융도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한다"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일본 금융회사들이 '잃어버린 30년'에도 메가뱅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정부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국내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데 더 나아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함께 이어갈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