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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대변인을 지낸 윤명성 전 경찰수사연수원장 |
“보험범죄는 소리 없는 대재앙입니다.”
윤명성 전 경찰수사연수원장은 최근 펴낸 ‘보험범죄조사론’(박영사) 서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보험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지만,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면 피해는 선량한 가입자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경고다.
보험범죄 수사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윤 전 원장은 광주·전남경찰청에서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진두지휘하고,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재직하며 보험범죄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그가 쓴 이번 책은 보험범죄 현장의 실태부터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박사학위 논문(『보험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과 수년간 축적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범죄의 발생 요인, 수사기관과 보험업계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 유형별 조사기법과 실제 사례 등을 폭넓게 소개한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 불법 사무장 병원 등 심각한 유형의 보험범죄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분석 기법도 상세히 담았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해마다 증가세다. 2023년 기준 적발 금액은 1조1164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 명을 넘었다. 윤 전 원장은 “이는 드러난 피해일 뿐,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보험범죄는 보험료 인상을 불러오고, 결국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현재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은 조사 권한과 인력 모두 부족해 여전히 경찰 수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윤 전 원장은 “보험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보험범죄 대응은 단기 성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책에서 그는 보험범죄 억제를 위해 ‘처벌의 확실성·엄격성·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 예방 중심의 정책과 사회적 경각심 확산이 절실하다고도 밝혔다.
윤 전 원장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동국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종경찰청장, 경찰청 대변인,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역임했고, 경찰수사연수원장 시절 국내 최초 보험범죄 수사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현재는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 객원교수, 한국보험범죄학회장, 삼성생명서비스 상근감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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