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3대 지원사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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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3대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두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1조5660억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내용은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작년 또는 올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증빙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된다.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2000억원 중 443억원이 집행이 완료됐고 444만 개사가 신청했으며 그 중 16만 개사가 지급을 받았다"며 "나머지 업체는 배달했던 증빙서류로 증빙 중이거나 이미 사이트로 증빙해 해당내용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배달·택배비사업은 직접배달, 배달앱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DB)해 확인이 가능하고 직접 배달하거나 일일이 소상공인이 배달했던 서류를 올려야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며 "다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증빙과정에서 노하우가 쌓여 속도가 붙었으며 올해 배정예산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