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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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뿌리산업 유형별로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의 비율은 열처리 산업이 9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표면처리 산업(85.7%) △주조산업(79.3%) △금형산업(75.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열처리 산업과 표면처리 산업의 경우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열처리 산업 81.4%, 표면처리산업 60.0%). 산업용(을) 고압A 기준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작년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됐는데 이 같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 업체 10곳 중 9곳이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했다(매우 부담 57.7% + 약간 부담 32.4%).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넘는 업체가 '요청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중소기업의 69.3%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려움'을 꼽았다. 전기료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대처 방식으로는 '특별한 대처방법 없음'이 70.1%로 가장 응답이 높았고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이하로 납품'이 25.4%로 그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가 포함돼야 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뿌리 중소업체의 90.0%가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가 포함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 부합(52.9%) △정부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돼 비용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36.0%) 순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될 경우 뿌리기업 10곳 중 약 8곳이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오세희 의원은 "에너지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로 이제는 사각지대 없게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이 이뤄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2023년 10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됐는데 연동대상이 주요원재료로 한정돼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회도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료 포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조속한 입법 보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