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위원장 “자료제출 부탁드렸으나 우리 특위 진심 전해지지 않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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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오늘 회의는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향후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라며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와 자료제출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 추석하고 심문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게 된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국무총리 청문회가 19차례가 실시됐으나 증인이 채택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며 "후보자 검증에 미흡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아쉽다. 일정이 촉박함을 강조하며 청문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에 충실히 임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답변하지 못 할 사유를 소명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다"며 "하지만 자료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제출됐다. 전체 자료의 73%가량이 재출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특위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을 표한다"며 "제출이 곤란한 자료의 경우 청문위원이 열람하게 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묻고 듣는 자리인데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다. 사상초유로 증인없이 치러지는 청문회다. 가족과 전 처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하고 금전관계에 얽힌 5명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며 "후보자는 제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알맹이가 있는 정보는 전무하다. 한덕수 때와 같이 청문회를 연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그간 인사청문회 전례와 규정에 따랐다. 원칙에 따라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못했다"며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저의 자료제출과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틀 간 청문회 자료 제출을 의결했다. 증인 관련 양당은 증인 명단을 교환했고 야당 요청 참고인 명단 중 5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는데 19일 3명을 더 요구했다"며 "협상이 안되면 최후 수단은 표결을 통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면 되는 문제다. 위원장이 협상이 안됐으니 결렬로 처리해 증인없는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입장이고 존중했다. 다만 증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말씀 드려야 한다. 위원장이 그 부분을 여당의 책임인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증인과 참고인은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후보자의)명예를 훼손하거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