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16% 오를때, 지방 1.7% ‘뚝’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대출부실 지적
취약자영업자 연체율 12%, 12년來 최고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빚 부담,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을 우리나라 금융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연합

최근 3년 사이 서울 집값은 16% 오를 동안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가계대출이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주택 정책금융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2%를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9.6% 올랐고,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가격 상승률은 16.1%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오히려 1.7% 떨어졌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지속 및 실물경기 부진 등이 주택 수요의 구조적 둔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로 정부와 금융권이 대출 총량 관리에 역량을 쏟고 있는 가운데, 주택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리스크를 키운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주택 매입 수요 확대로 집값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가계 주택 정책금융 가운데 정책대출과 공적보증 잔액은 각각 315조6000억원, 598조8000억원 규모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고, 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이처럼 정책대출이 지속 증가하면서 가계신용 대비 비중도 크게 늘었다. 2015년 말 9%에서 작년 말에는 16.4%까지 확대됐고, 주택 관련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 공급 확대로 주택매매 가격도 올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책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말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1067조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는데, 최근 경기 둔화로 대출 원리금을 갚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이 자영업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