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예산 4조 수술…“전액 재투입, 국고 귀속 없다”

중기부, 타 부처 조정권 한계 인정…"기획예산처와 공조해 성과 중심 재편"
소액 사업 일률 삭감 제외…저성과 솎아내 유망기업 '점프업' 지원
중기부,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주요 안건' 사전브리핑 개최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주요 안건 '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정부가 22개 전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4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26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27일 열리는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기획예산처 장관 주재)'의 주요 안건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안'의 취지와 핵심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중기부가 타 부처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삭감이나 일원화 조정권을 지속해서 행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기부가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 예산 조정권을 지속 행사할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용순 실장은 "중기부가 직접 타 부처 예산을 편성하거나 삭감할 권한은 없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연초부터 각 부처에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부합하는 사업을 제출받았고, 최종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예산처와 공동 작업을 진행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중기부의 평가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환류(피드백)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지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으로 절감되는 4조원이 타 분야의 재정 적자를 메우거나 국고 세입으로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액 재투자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4원 절감은 국고 세입 귀속이 아닌 내년도 예산 편성상의 조정"이라며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줄여 유망 중소기업의 도약을 돕는 '점프업(JUMP-UP)' 프로그램 등 핵심 고성과 사업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실제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595억원에서 내년 1642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대폭 늘어난다.

기업당 5000만원 미만 소액 지원이나 50억원 미만 소액 사업 축소로 인해 기초 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최소한의 버팀목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다뤄졌다.

이에 박 실장은 "단순히 지원 액수가 적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5000만원 미만이나 50억원 미만 사업 전체를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 내부의 저성과 여부와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화한 것이며, 영세기업에 필요한 버팀목 성격의 지원은 유지된다"고 해명했다.

이번 방안으로 17개 부처 472개 중소기업 지원사업(25조5000억원) 중 절반에 달하는 232개 사업이 수술대에 오른다. 88개 사업이 통폐합·폐지되고 144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4조원이 절감된다. 예비창업 지원은 '모두의 창업 지원사업'으로 일원화돼 764억원이 절감되며, 고업력 기업 대상 정책자금 2677억원도 혁신 창업기업 지원으로 전환된다.

절감 재원은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케이(K) 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300개사의 혁신기업을 발굴해 사업화·금융·수출·R&D(연구개발) 등을 묶어 최대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