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은석 특검에 ‘내란 10대 의혹’ 수사 촉구…“성역 없이 밝혀야”

추미애 단장 "기존 수사, 진상규명 의지 안보여"…제2계엄·검찰개입 등 10대 의혹 제시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추미애 의원(왼쪽)과 박선원 의원 /연합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내란 10대 의혹'을 제시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외환유치·제2계엄·블랙리스트 등 핵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특검팀에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공수처 및 검찰의 내란 수사는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치적 외압과 독립성 결여 등 여러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과 수사 결과는 맨 처음 공개된 내용과 대동소이해 진상 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드러난 증거들마저 외면해왔다"며 "내란 공범들의 군부를 동원한 범행 동기부터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수사의 ABC조차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독립적 수사 환경이 마련된 만큼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이 특검에 수사를 촉구한 '내란 10대 의혹'은 ▲내란 모의 기획 및 군사반란죄 적용 ▲외환유치 의혹 ▲노상원 수첩 ▲불법 사조직 '수사 2단' ▲사이버 내란 ▲검찰 개입 ▲방첩사 블랙리스트 ▲영현백·종이관 구매 ▲제2계엄 의혹 ▲수방사 '수호신 TF' 등이다.

박선원 간사는 "12.3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과 대검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 등 검찰 개입 의혹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