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지출 5% 이상 R&D에 투자”…국정위 1호 법안 발의

황정아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심의 범위도 전체로 확대
"연구생태계 조속히 회복…예산 지속성도 확보"

황정아 국정기획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1층 브리핑룸에서 경제2분과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국가 총지출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첫 입법 행보를 밟았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2분과는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첫 번째 입법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정위 경제2분과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 R&D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이는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존 6월 30일까지였던 국가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8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황 의원은 "현재 1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 만에서 앞으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R&D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