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반복되는 상가 누수 분쟁, 서울시가 가려낸다

서울시,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 운영
전문가팀, 분쟁 현장 출동해 조정 실시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장마철 상가 건물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 해결에 나선다.

시는 장마 기간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사·변호사·공무원 등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가 건물 외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 간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상가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이나 균열, 마감재 파손,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에서 발생한다. 최근에는 단시간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95건의 조정 신청 중 49건(25.1%)이 누수 및 수리비 분쟁이었으며, 대부분 장마철에 집중됐다. 분쟁이 길어지는 주요 원인은 긴급 조치 미흡, 당사자 간 대화 단절 등이었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는 시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갈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이나 이메일,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한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장마철 누수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시설 문제를 넘어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조정 방식을 통해 상가 임대차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