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주요 연사로 초청
저출산과 주거문제 동시해결 정책모델로 세계 주목
공급률 15년 만에 5.3% → 11.2%
저출산과 주거문제 동시해결 정책모델로 세계 주목
공급률 15년 만에 5.3%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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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는 서울시의 2018년 리콴유상 수상과 2023년 성공적인 시장포럼 개최 성과를 인정받아 공식 초청된 자리였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정책 세션 첫 연사로 나서 60여 개 도시 시장들 앞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의 임대주택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한정된 토지라는 제약 속에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대한 결과, 그 비율이 2010년 5.3%에서 2024년 11.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주택 매입·리모델링, 민간주택 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한 한편 넓은 평형과 고품질 자재 사용, 소셜믹스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임대주택 제공에 주력해온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43만 3천 가구 중 약 70%가 이런 방식으로 확보됐다.
오 시장은 이날 2007년 한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모델 '시프트'에 대해 "도심에 거주하고자 하는 중산층을 위한 장기 안정형 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도 주변 시세의 50~80% 이하로 굉장히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주거 불안정'을 꼽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발표한 '미리내집' 정책도 소개했다. "입주 후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자녀 2명 낳을 경우 시세보다 10%를, 3명 낳으면 20%를 저렴하게 살던 집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매년 4000호 이상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는 서울의 연간 혼인 건수(2023년 기준 3만 6천 건)의 약 10% 수준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민간 주택사업의 활력을 북돋는 주택전략으로는 개발 초기부터 공공이 개입해 절차 간소화는 물론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정비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연을 마치며 오 시장은 9월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와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에 세계도시 시장들을 초청했다.
앞서 전날에는 시장포럼 의장인 치홍탓 싱가포르 국가개발부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 주택정책 등 양국의 공동 관심 정책과 주요 현안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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