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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재고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문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응답이나 정부 책임자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공감하지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선 공약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갖춰달라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진심 어린 우려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서한문 발표 이유로 충분한 설명 부재와 충청권 타운홀미팅 불참을 들었다.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미팅에 초청받지 못해 의견 개진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한문은 △북극항로 개설 등 국가 목표 달성에 해수부 부산 이전이 비효율적이라는 점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상충되는지 여부 △부산 경제만이 아닌 세종 등 지역의 경제 손실 고려 필요성 △연내 졸속 추진이 초래할 공무원 동요와 업무 공백 등 네 가지 쟁점별 설명을 요청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충청은 이미 혜택을 많이 보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거둬 달라고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대통령의 공약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고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책의 정합성이며 행정의 철칙"이라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정면 배치되는 해수부의 단독 이전이 어떤 정합성을 갖는지 충분한 설득과 공감을 위해서라도 대통령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한문은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