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일 등 14개국 정상에 최소 25% 상호관세 통보..발효 8월 1일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대미 관세 인상시 그 숫자 추가 관세...제3국 경유시 더 높은 관세"
"미국에 시장 개방, 관세·비관세·정책 및 무역장벽 제거시, 관세율 조정 "
전 USTR 부대표 "8월 1일까지 협상 돌파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캡처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최소 25%의 상호관세를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교역국들에 대해 '7월 9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각·한국시각 13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한국시각 13시 1분)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 트럼프, 한국·일본 25% 등 14개국 정상에 상호관세 통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 앞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단지(only)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한국에 통보한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18분 제일 먼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후 약 1분 후 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으며 오후 2시 14분부터 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라오스·미얀마 순으로 각국 정상들에게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올렸다.

25%의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국가는 한국(4월 2일 발표 관세율과 비교 0%)과 일본·말레이시아(이상 +1%)·카자흐스탄(-2%)·튀니지(-3%) 등 5개국이고, 관세 30%는 남아프리카공화국(0%)·보스니아(-5%)에, 32%는 인도네시아(0%)에, 35%는 세르비아·방글라데시(이상 -2%)에, 36%는 태국(0%)·캄보디아(-13%)에, 그리고 가장 높은 40%는 미얀마(-4%)·라오스(-8%)에 각각 부과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등 14개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통보한 8월 1일부터 부과하는 미국의 상호관세율./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 트럼프 "대미 관세 인상시 그 숫자 추가 관세...제3국 경유시 더 높은 관세"
"미국에 시장 개방, 관세·비관세·정책 및 무역장벽 제거시, 관세율 조정 가능"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은 수신하는 국가와 정상의 이름, 관세율을 제외하면 표현까지 그 내용이 동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통보한 관세율이 상대 교역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수치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4월 2일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때 상대 교역국의 실질 관세율의 절반을 부과했다는 논리를 펼쳤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4년 집계치 기준으로 '미국의 해당국 상대 상품수지 적자액'을 '미국의 해당국 상품수입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하고, % 단위로 반올림해 해당 국가의 관세율을 산정한 게 실질 관세율이라는 주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 교역국이 미국산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그 숫자가 얼마이든 통보한 관세율에 추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에는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폐쇄됐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비관세·정책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는 이 서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러한 관세는 우리와 귀국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AP·연합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 "미국은 귀하와 함께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수년간 귀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해 왔으며, 귀국의 관세·비관세(장벽)·정책 및 무역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는 수년간 지속될 수 없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한 귀국의 관세·비관세·정책 및 무역장벽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러한 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관리들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까지 연장...협상 속도"
전 USTR 부대표 "8월 1일까지 협상 돌파구 가능성...FTA로 무관세 한국, 미국에 제안할 게 적어"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서한으로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사실상 8월 1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특히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국내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며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실망스러운 소식이지만 게임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추가 관세 인상이 발효하는 8월 1일까지 진행될 협상에서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한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들이 거의 모두 '0'이라서 고관세를 부과하는 인도나 베트남에 비해 미국에 제안할 게 적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새 정부가 막 들어섰기 때문에 대화를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따른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따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중은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씩 인하한 뒤 90일 동안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