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획취재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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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시장에서 10만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조금만 장바구니에 넣다 보면 10만원이라는 돈은 돈이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사는 서민들의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뿐만 아니라 지갑이 얇아 질대로 얇아진 서민들도 이번 소비쿠폰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이 꽉 막혀있는 경제 상황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지원금이 0.4 수준의 한계소비성향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내수가 급랭했을 당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0.262~0.361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효과라 하겠다.
다만 이번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용처가 한정된 점을 차치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치는 소비쿠폰 형태의 지원금이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마중물로 역할을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추경으로 인해 나라빚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면으로 지적된다. 최대 1%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물론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내년까지 0.2%포인트(p)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4~0.32%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본격적으로 소비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실제 소비로 이어진 이후에나 그 효과를 알 수 있기에 지금 결과에 대한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지금 당장 서민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해도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효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실제로 소비쿠폰은 경제성장률보다는 지역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그를 통해 경제 주체들 사이에 돈이 돌 수 있게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개념이 더 크다.
그렇기에 정부는 소비쿠폰 형태의 지원금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할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속도감 있는 산업구조 재편 노력과 미국 관세 등 대외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등 또한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80%를 10대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경제 구조상 기업들이 움츠러들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되살리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