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의처분’ 이진숙 사퇴 촉구

“이진숙, 방통위를 볼모로 향후 정치적 행보의 발판 삼으려는 행태”
이진숙 “정상화 위해 발언하지만 ‘자기 정치’ 개입 여지 없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정수미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일삼으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손상 행위 금지, 정치적 행위 금지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기존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의견도 들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짓말로 둔갑시켜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의견을 물은 것과 지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본인 때문에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임기 보장, 독임제를 주장하는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방통위를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 향후 정치적 행보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춰야는 이유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미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어제 방송3법의 급작스러운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소관 기관장으로서 설명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대통령에게 의견 보고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5인 위원회로 정상화를 위해 관련한 발언을 자주하게 되지만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지시와 의견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