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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쿠폰으로 카드사들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카드사들도 상생에 동참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아직 공식적인 공문이 전해지진 않았지만 카드사들은 정부의 요구에 난감한 모습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카드사들은 이미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됐고, 현재 이들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0.4~1.45%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등에서는 이미 원가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 역마진이 나는 구조라고 하소연합니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마케팅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추가 수수료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 사실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사들은 약 8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업의 가맹점은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원가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역마진인 상황"이라며 "사업으로 인해 수수료 수익은 있지만 인프라 구축, 이자, 인건비, 서비스 비용 등 비용 부담으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결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수수료 인하 요구에 응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선 수익성 악화 위기를 겪고 있는 카드사를 대상으로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상생에 동참해달라는 취지 아래 카드사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부담은 결국 혜택이 좋은 카드의 발급 중단 등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카드사들이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사에 대한 비용 전가는 결국 카드사 수익성 악화, 소비자 혜택 축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