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 檢 길들이기 돌입…입법폭주에 정치보복까지 자행”

“사법절차 무시하고 이해관계에 맞게 검찰 무력화”
“‘내란특별법’, 정치적 의도 섞여…위헌 소지 다분”
“특검, 보여주기식 과잉수사로 비춰질 것”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체리 기자·황보현 인턴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발족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 시도"라며 반발했다. 또 전날(8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대해선 "입법권 남용의 정치 보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 후 여당이 된 민주당의 주된 관심사가 검찰 길들이기, 사정기관 군기 잡기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 우리 편의 범죄 혐의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죄다 조작이라는 인식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해체 수준의 검찰 길들이기 시도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몸소 실천하겠다는 비뚤어진 충성심의 발로일 뿐"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시커먼 속내의 발로임을 국민은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대해선 "입법이라는 외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정치 보복 입법"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처벌에 대한) 관련 법령과 절차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을 새롭게 설계했다"며 "이는 명백히 기존 법체계 위에 정치적 의도를 얹은 입법권 남용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헌법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위헌 논란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 보면 된다'고 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회의원 스스로 헌법기관이라는 책임을 포기하고, 입법의 부작용을 사법부에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권 또한 아무 법이나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적 책무"라며 "그럼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가능성을 알면서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의 폭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향한 특검과 관련해"국민의힘 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미 경찰서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소명된 부분이 있음에도 출국금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과잉수사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런 점들이 국민의 눈에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특검을 동원해서 정치 보복 수사를 한다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비춰질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