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년간부미래적금(가칭) 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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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장기로 복무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최대 월 30만원을 적금하면 그 액수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가칭)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시행하고 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간(최대 24개월) 내 최대 55만원씩 적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납입금액의 100%까지 매칭지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와 급여 등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에 이탈하는 초급간부들이 늘어나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모집을 유도하기 위해 군 당국은 초급장교 및 부사관 대상 적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급간부가 임관한 해부터 적금에 월 30만원씩 납입하면 국가에서 같은 액수만큼 지원한다. 이자를 제외하고 2년이면 1440만원, 5년이면 3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보다 지원 기간은 긴 대신 액수는 다소 적다.
당초 재정 부담 우려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했으나,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관련 법안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이미 임관한 이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