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미 각별한 美 상원의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치

지난 6월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압도적 합의로 통과됐다. NDAA는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문서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병력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5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을 의회가 견제한 것이다. 트럼프 집권 1기 NDAA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만 명시했었다. 하지만 이번 NDAA는 다르다. 국방장관의 입증과 의회 승인을 명시해 주한미군의 변화를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우려하는 우리에게는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금지조치도 주목된다. 전작권은 전쟁 발발 시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지휘권으로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필요성을 제기한 후 수차례 협상이 있었다. 한·미는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했었다. 전작권 환수는 스스로 안보를 지킬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얘기를 자주 꺼낸다. 그는 한국이 부자나라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비 인상을 직접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5%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5%까지 증액을 압박해 확답을 받아냈다. 최근엔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이 개입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25%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 조야에서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더니 한국 전작권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40일이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났고, 주한 미국대사는 6개월째 대리다. 주미 한국대사도 귀국해 대리체제다. 전통적 우방인 한·미가 다양하고도 시급한 현안들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 양국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길을 속히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