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다시 빚더미 속으로”…고준호 도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판

'경기도비·시군비 3400억원 분담' 지적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사진, 국민의힘, 파주1)이 15일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포퓰리즘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정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며 "대통령이 된 지금도 선심성 정책을 고집하며 그 부담을 경기도에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7월 21일~9월 12일), 2차(9월 22일 이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의 경우 약 1370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약 3조4000억원으로, 이 중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분담해야 할 몫은 340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나눠 부담하며, 지역별로는 수원시는 약 200억원, 가평군·연천군은 각 12억원 규모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사업인 만큼 김동연 지사는 마땅히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사회복지와 생활 인프라 예산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1·2차 재난지원금 중 1조9000억원 이상을 기금 융자 방식으로 조달했다"며 "경기도는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원을 차입했고, 2022년에 2750억원을 상환했지만 남은 1800억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600억원씩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조5043억원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009억원씩, 2029년에는 1650억원을 상환해 원금을 6년에 걸쳐 갚는 구조"라며 "경기도민은 지금도 그 청구서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소비쿠폰의 지급에 대해서도 "시장 가격 왜곡, 사재기, 소비 쏠림 등 부작용을 초래해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지역 유통 구조나 지방 현실을 무시한 이런 정책은 민생이 아닌 전형적인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