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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검찰개혁·조국 사면·복권”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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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07. 15. 17:11

목포 평화광장과 목포역 등에서 동참 호소
국민주권전국회의
박홍률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섯번째)와 목포회원들이 목포 평화광장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전 법무장관 사면 복권을 호소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이명남 기자
박홍률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와 목포회원들이 '검찰개혁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면 복권'을 호소하며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박 공동대표와 회원들은 15일 오전 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연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행사에는 박홍률 공동대표와 목포지역 회원 30여명이 함께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행사후 목표 인원 달성까지 목포시 평화광장과 목포역 등을 찾아 동참을 호소하고 연대 서명서를 작성해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회원과 지지자들은 호소문 발표를 통해 "우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불과 35일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검찰개혁의 단초를 열었다"며 "그러나 그가 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시작된 과잉수사와 편파적 기소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표적 수사란 비판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간의 법적 다툼은 국민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겼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마저 불러 일으켰다"며 "특히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형벌은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 현저히 무거운 수준으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비판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은 이미 공직 박탈과 가족에 대한 극심한 사회적 고통을 감내했으며 그의 명예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며 "개인에 대한 응징을 넘어 개혁 세력 전체에 대한 경고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복권이 정의 회복의 출발점이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와 공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더 이상의 정치 보복으로 국민 통합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역행해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지지자들은 호소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복권을 즉각 단행 △사법 정의와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재개를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한 목포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성공과 검찰개혁과 완전한 민주주의 완성을 조국 사면복권으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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