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억지 기술·지도 지난해와 동일…2년 연속 "한국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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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 과제를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올해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또 일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부각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적었다.
한국과 안보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도 나왔는데, 처음으로 책 형태로 6100권을 출판해 전국 초등학교 2400 곳에 배포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2021년부터 만들었으며, 방위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