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당국, 구금 불법 체류자 ‘보석 폐지’ 추진

미국-멕시코 국경 넘은 불법 이민자 대상
수감자 5만7800명, 구금시설 침상 부족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대원들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연방 플라자 법원에서 신원 미상의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구금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수백만명의 추방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그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토드 라이온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이 최근 발표한 이번 정책은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을 시기 상관 없이 불법으로 넘은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된다.

라이온스 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 절차 기간 동안 구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방침은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고 해당 관계자가 설명했다.

미 법원은 구금한 이들에게 도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석을 풀어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라이온스 국장은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구금에서 석방될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은 이제 판사가 아닌 ICE 직원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법에서는 불법 체류 중인 모든 이민자가 신분이 결정될 때까지 구금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부는 ICE 구금 시설의 침상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이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인지해 왔다.

미국 시러큐스 대학교의 거래기록접근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ICE 구금 시설에 수감돼 있는 이는 약 5만7800명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지출 계획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ICE는 수백억 달러를 투입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약 4만개였던 침상을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초반 부진했던 추방 조치도 조만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