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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 전향적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국방부가 TF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전날(15일) △반환공여구역 토지의 공공목적 무상사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협조 △반환공여구역 무상 양여 또는 국가주도 개발사업 추진 △캠프 스탠리 북측기지 연내 반환 △캠프 스탠리 남측기지 조속 반환 △정화 완료 부지 또는 비오염 부지에 대한 유연한 사용 협조 △기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에 대한 협조 등을 건의했다.
공여지처리TF장은 "공여구역 활용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와 미군공여지 문제로 도시 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지방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기북부의 공여지 문제가 해결돼 자족 기능이 확충되고 지역경제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